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 태양광 수출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미 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도 함께 묶었다.

우리 수출품에 대한 미 정부의 세이프티가드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철강 제품에 발동한 지 16년 만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태양광 제품의 경우 2.5기가와트 기준을 초과할 경우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2.5기가와트 이하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모듈은 용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관세 대상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태양광 업계가 화들짝 놀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즉각적인 대응을 했다.

▶ 원문보기